[사설] 대구경북, 출자·출연기관 비리 발본색원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강 잡기에 나섰다. 대구는 11개 출자'출연기관을 지난달부터 내년까지 특별감사를 하고 있다. 경북은 지난 11일 31개 산하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 평가 등 경영 선진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런 조치는 최근 이들 일부 기관의 부정'비리가 터지면서 나왔다. 시'도 공동 출자'출연기관은 합동 감사로 감사 사각지대를 없앨 참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같은 감사 시스템으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들 산하 각종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나름 제 역할이 있다.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수행하며 시'도를 돕고 있다. 시'도가 해마다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 자체 감사는 물론, 매년 시의회와 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일부지만 외부 감사, 경영평가 등으로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대구시 산하 기관 사업비 횡령 사건 등에서처럼 비리가 터지고 있다. 물론 경북도의 고강도 경영평가를 통한 투명한 감시 활동 시도는 평가받을 만하다. 그래도 감사가 쉽잖을 것 같다.

알다시피 시장과 도지사는 선거로 뽑는다. 재선의 현 시장'도지사의 3선 도전도 배제할 수 없다. 산하 기관장 중 상당수는 시'도 공직 출신이거나 인연으로 얽힌 이들이 적지 않다. 사실상 임면권이 시장'도지사 손에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이해관계로 얽힐 여지가 크다.

대구'경북은 정치적으로 특정 당 독점 지배 구도가 된 지 오래다. 같은 당 공천으로 당선돼 외풍이 있을 수 없다. 단체장, 대부분 지방의원, 국회의원 모두 한솥밥이다. 혈연, 지연, 학연 등 그물처럼 촘촘한 인맥도 걸림돌이다. 감사 구호가 구두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정 제대로 하려면 엄정한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도 한 방안이다. 적극 검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