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인터넷전화 전면허용' 찬반 후끈

권은희 의원 토론회 개최

최근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갑'사진)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연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전면허용, ICT산업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주목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SKT와 KT 등 거대통신사업자는 물론 인터넷서비스업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석,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mVoIP 사업자와 통신사 간 협력적 관계 복원이 시급하며, ALL-IP 환경에 맞는 이용자 요금제도 개선과 함께 ICT 생태계 공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태철 SKT CR전략실 전무와 김효실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 등 통신사업자 측에서도 "현재 mVoIP에 대한 법체계가 미비하여 사실상 '규제 공백'인 상황"이라면서 "사적 재화인 네트워크를 공공재로 생각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플레이어가 붕괴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통신사의 수익 침해가 mVoIP 제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새로운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된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언제 서비스가 차별받거나 차단될지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서는 혁신과 도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 의원은 "mVoIP와 망중립성과 같은 문제일수록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ICT 생태계 발전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생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