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유임금' 공무원 공로연수제 '논란'

매년 보수만 2천여억원 선심성 인사용으로 쓰여…공무원 72%가 반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로연수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초 퇴직 공무원의 사회적응 훈련 및 인사적체 해소를 명목으로 실시한 이 제도가 고급인력과 국가재원 낭비, 선심성 승진 인사 등으로 변질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공로연수로 인해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고있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매년 1천500명~2천 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보수는 2천여억원에 이른다는 것.

공로연수제도는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하는 제도로, 연수기간 중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직급별로 차등을 두던 공무원 정년이 모두 동일해진 상태에서 인사적체 해소 등 명분이 사라지고, 인력과 재원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 A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공로연수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사회적 기류에도 맞지 않고, 대다수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적용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안에서도 공로연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동의 한 공무원은 "공로연수가 사회적응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빠른 승진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변질돼 가면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며 "5급 이상 공무원 1명이 퇴직하면 하위직 공무원이 연쇄 승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단체장들의 선심성 승진 인사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 한 공무원은 "무노동 유임금, 공로연수자 관광성 해외연수는 예산 낭비 요인이며, 중견 공무원의 근로기회 박탈과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사장시키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공로연수 찬반의견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629명)의 72%인 454명이 반대했으며, 찬성한 175명 중 114명도 '공로연수를 실시하려면 모든 직급에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의견을 냈다. 공로연수에 반대한 공무원의 72%(327명)는 공로연수 대신 명예퇴직을 바랐고, 나머지는 정년을 다 채우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주시직협 관계자는 "상위직에게만 공로연수를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며 "예산 낭비는 물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직원 충원도 할 수 없어 업무 공백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정년은 그동안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였으나, 2009년부터 6급 이하 정년을 2년 단위로 1년씩 늘려 내년부터 직급과 상관없이 60세로 동일해진다.

영주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