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료급여 수급자 줄었는데 금액 늘어

행복재단 본인 부담 중액 등 제시

경북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는 감소했지만 진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보다 요양병원에 사용된 진료비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수급자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경북행복재단에 따르면 경북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7년 14만7천 명에서 2010년 13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는 3천432억원에서 4천78억원으로 늘었다. 1인당 진료비도 2007년 232만9천원에서 2010년 313만5천원으로 증가했다.

경북지역 진료비 구성을 보면 입원 진료비(55%)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외래 진료비(25.5%)와 약국 진료비(19.5%)가 뒤를 이었다. 특히 경북의 의료기관별 입원비를 보면 요양병원이 593억원(31.2%)으로 종합병원 520억원(27.4%)보다 많았다. 1인당 총 진료비 역시 요양병원이 1천30만원으로 병원(524만8천원)과 종합병원(362만7천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행복재단은 1인당 진료비가 진찰'수술 등이 실시되는 종합병원보다 요양병원이 많은 것에 대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는 부담금제 개선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불법적인 환자유치 활동에 대한 신고보상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경북행복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연구보고서 '경상북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현황과 효율화 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경북도내 23개 시군 자료와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됐다.

박재용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경북지역의 의료 급여비를 절감하기 위해선 노인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예방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관리하고 의료급여 정보 공유 및 공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