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방지도력 실망스런 수준"…유승민 국방위원장

4대 실망 사례…롯데월드 허가, 박왕자 씨 피격, 천안함 대응, 연평도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대구 동을)이 13일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날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에서 그는 '차기 군 통수권자의 국방개혁 과제'로 강연을 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을 뽑을 때 헌법에 규정된 군 통수권자의 자질과 철학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18대 국회) 국방위원을 하면서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 박왕자 씨 피격사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4번에 걸쳐 이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천안함 사건 직후 청와대는 '북한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 연계된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병장 출신 아마추어 국방위원(유 의원 본인)도 북한 소행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소행이겠느냐는 의심을 했는데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우리 국민인 박왕자 씨가 금강산관광을 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 이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대북 유화책이 포함된 원고로 취임 후 첫 국회연설을 했다. 군 통수권자의 최초 반응이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열린 청와대 첫 회의에서 나온 반응이 '확전 방지, 확전 안 되도록 관리하라'였는데 이런 식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의 최초 결심과 판단, 그걸 보좌하는 주위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차기 군 통수권자는 자주와 동맹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며, 지난 국회에서 K2 군 공항 이전의 발목을 잡았던 현 정권의 국방개혁법에 대해 "전'현직 국방장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현 국방개혁안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