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지역균형발전협의체 성명

지역발전위 확대·개편 요구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3명은 13일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3일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3명이 참가한 '제6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모든 조치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개정) 및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자문기구로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실질적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균형 발전에 관한 제도적 수단과 기능을 갖추기 위해 (가칭) '지역 균형 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2.76% 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추가 확보된 4조5천855억원의 재원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균형있게 배분하는 (가칭) '균형발전교부세' 도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학생 유출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에 국가재정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칭) '비수도권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