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0% 불과한 전임교원 충원율 100%로…최저임금제 등 실질 대책을

정보선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 분회장

"시간강사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계열별 전임교원을 100% 충원하는 것입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계열별 법정 교원 확보 기준만 지켜도 지금의 전업강사 수보다 더 많은 전임교원을 뽑아야 하기에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정보선(47·사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 분회장은 "교원 지위 인정 등 선언적인 대책보다는 평균 70%에 불과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도록 대학을 압박해 시간강사를 줄이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분회장은 "전임교원이 되기 전의 과정에 있거나 굳이 전임교원이 될 필요가 없는 모든 비전임교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는 연구강의교수제가 필요하다. 연구강의교수에게 국가가 나서 기본적인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해 주되 강의 시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