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한 요양병원 옥석 가려라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요양병원들이 돈벌이에 급급하여 입원 환자를 허술하게 치료하거나 요양 서비스를 제대로 행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허위서류로 지원금을 타내고, 환자를 돌볼 간병 인력을 줄여서 결국 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현장 보고는 문제이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병원 인증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옥석을 가려낼 보건복지부에서는 철저한 현장 검증을 통해 요양병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불합리한 치료와 서비스 현장은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요양병원들은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의 의무 인증 조사에 철저하게 대비,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인권 문제, 위생 문제, 치료 문제, 안전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대구경북의 요양병원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대구경북에서는 7년 사이 요양병원이 5배나 늘어났다. 2005년 11개에 불과했던 대구 지역 요양병원은 올해 47곳으로 30개 이상 더 생겼고, 경북 지역은 같은 기간 20개에서 87개로 무려 67개나 더 많아졌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같은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7년 전 203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이 무려 1천여 개로 급증했다.

이는 요양병원 설립 기준이 다른 병원 설립에 비해 느슨한데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의 급증, 생활습관성 질환자의 증가와 말기암 환자에 대한 가족 수발의 한계 그리고 치매 환자의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치료와 요양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과잉 공급된 요양병원의 경우 일부가 수지 맞추기에 급급해 서류를 조작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부실한 요양 서비스에 그치기도 한다.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 보호사들은 1인당 지나치게 많은 환자를 배정받아 잠시 쉴 틈 없이 일해도 환자나 가족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하소연한다.

'환자는 돈'이라는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환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정된 시간이 지나야 기저귀를 갈아주는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의무 인증 조사에서는 서류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치료와 요양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