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 극빈층 의료 지원 삭감

올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안보다 2조 4천억 원 증액한 것으로 0~5세 무상 보육과 반값 등록금, 저소득층 사회보장 지원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지 않고 국채도 발행하지 않으면서 복지 예산을 늘리다 보니 복지가 복지를 잡아먹는 기괴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0~5세 전면 무상 보육, 반값 등록금을 위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 극빈층 의료 급여 예산 2천824억 원의 삭감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보편적 복지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극빈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모적(共謀的) 폭력이나 다름없다. 복지 예산은 늘어났지만 복지 지원이 가장 필요함에도 정작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극빈층의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양극화에 따른 사회 분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 저하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복지 확대가 성장동력을 도리어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온 서구 특히 남유럽 국가가 이를 잘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마땅한 복지국가의 실패를 우리는 따라하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하다.

국가의 실패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복지를 달성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 낸 세금을 부유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꼴이다. 이는 그 자체로 비상식이요 비합리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선택적 복지다. 정치권은 파탄 난 보편적 복지의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