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서 기초노령연금을 떼겠다니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될 기초노령연금의 재원 중 30%를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다.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원 조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미래의 노인을 위해 쓰여야 할 연금이 현재의 노인을 위해 앞당겨 사용된다면 문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내년도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연금 대상자를 639만~71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금 지급에 들어갈 돈은 대략 한 해 7조 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 이 가운데 2조 1천억 원가량을 국민연금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이다. 2조 1천억 원은 국민연금 연간 보험료 수입의 7.8%에 이르는 돈이다.

인수위 측은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걷는 보험료에서 조달할 방침이라고 했다. 연금 가입자들이 61세부터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공약도 일부 손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고 한다. 현재 최저 연금인 9만 7천100원은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인은 미래 스스로를 위해 꼬박꼬박 돈을 붓고 있는 젊은이들이다.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다. 출산율은 바닥을 헤매고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기초연금에서 떼갈 국민연금 부담액은 갈수록 커질 것이 뻔하다.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거나 실질 연금액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원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단순히 공약 이행을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면 세대 간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