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학기제, 준비 없이 시행하려 하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신학기부터 자유학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수업과 시험 부담 없는 자유학기제의 도입 취지는 좋아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구축이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적성을 개발하려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별 활동 시간도 제대로 꾸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학교 역량이다.

반면 학교가 감당할 수 없으면, 전문적인 입문과 현장 체험, 실기까지 담당할 외부 전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 역시 다양한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광역 단위의 대도시라면 몰라도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협조 체계 구축이 힘들다. 결국,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의 자유학기제 시행은 오히려 수업과 시험 부담이 줄어 학력 저하로 이어지거나, 학업 소홀을 메울 사교육을 찾아 헤매는 기간이 되고 만다.

자유학기제는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한 내용이다. 하지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거나, 학교 시스템 점검 등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에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좋은 취지의 정책이 오히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급조한 탁상행정으로 비친다.

교육 정책 시행은 신중해야 한다. 이미 국민은 여러 정권이 치적을 위해 추진한 교육 정책 때문에 수많은 대가를 치렀다. 현재의 복잡한 대학 입시가 대표적이다. 준비가 안 된 보여주기식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