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국가안보실장 신설…靑 조직개편안 주내 발표할 듯

정부 조직 개편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손발이 돼 줄 청와대 조직 개편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가 17일 "청와대 개편은 당선인의 고유 권한으로 인수위 사안이 아니다"며 인수위가 주도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에 따라 박 당선인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가 17일 "이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번 주를 넘기면 이른 시간이 아니다"고 언급함에 따라 청와대 개편 방안은 이번 주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의 청와대 개편 구상의 핵심은 '국가안보실' 신설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 신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수석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경우,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이 아니라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의 양 실장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특히 정부 조직에서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킴에 따라 굳이 청와대에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정책실장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의 양두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작은 청와대'라는 기조가 청와대 조직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능 재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9개 수석실 체제의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킬 경우, 국가안보실에 통합되는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이 없어지는 등 기능과 명칭 및 위상 변화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춘 국정기획수석같이 국정을 총괄하는 기능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와 ICT를 담당하는 수석실이 신설될 가능성도 유력해졌다.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문화 분야는 사회문화복지수석실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 중의 하나가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할 별도 조직의 위상이다. 이 정부에서는 지역발전 전략을 비서관급에서 담당했다. 또 대통령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있었지만 힘이 실리지 못했다. 청와대 조직 개편 과정에 담길 지역발전 전략을 담당할 조직을 통해 박 당선인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지역전략담당 조직과 지역발전위 등의 위상 재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