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역 균형 발전' 힘 보탠다

신정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산하의 20여 개 위원회가 폐지되지만 '지역발전위원회'만 존속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위원회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1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기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역위는 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중요 정책에 대통령이 자문할 때 응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균형 있는 국토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이나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등 국가이념을 실현하는 곳이다. 박 당선인의 일성인 '대통합'은 지역위를 기초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역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으로는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 장관과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장이 참여하고 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지역위를 개선'발전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질문에 대해 "지금보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더욱더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이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임무는 조율 중이지만 기능 강화는 이뤄진다는 뜻이다. 유 간사는 "담당하는 수석은 앞으로 좀 더 조정돼야 할 부분이며, 지역 발전과 관련해 상당히 복잡한 여러 부처의 기능과 권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검토되고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위의 존치로 최근 지역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 느슨하다는 지적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105개 지역 공약 실현과 관련해 지역위에서 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각 지역에서 박 당선인이 131조원에 이르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공약 재원 마련 계획이 없었다는 지적을 내놓은 만큼 가시적인 대책 마련이 없으면 언제든 그런 지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신설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브랜드위, 미래기획위, 녹색성장위, 사회통합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없어지거나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모두 24개로 이 중 정부 부처처럼 상시 조직을 갖고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위원회가 5개, 나머지는 자문위원회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