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천을 할퀴고 간 태풍 산바로 인해 양곡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피해를 입은 양금동 일대 주민들과 부산국토관리청 간 책임공방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풍 산바로 침수피해를 입은 양금동 수해대책위원회, 부산국토관리청, 김천시, 한국수자원학회 관계자 등은 지난달 29일 김천시청 회의실에 모여 '태풍 산바 수해피해 관련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천시 양금동 일대는 지난해 태풍 산바로 인해 양곡천이 붕괴되면서 주택 165동, 공동주택 5동 600가구, 농경지 40㏊, 수도사업소(정수장)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159가구 3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곡천 제방유실의 원인을 두고 주민과 시공사 간 주장이 대립하면서 한국수자원학회에 원인규명을 의뢰함에 따라 중간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한국수자원학회 연구진들이 양곡천 붕괴원인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피해 주민들과 부산국토관리청 간 주장이 충돌하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양금동 피해주민들은 양곡천 제방 붕괴의 원인은 부산국토관리청이 감천지구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제방 위 콘크리트 포장에 천공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산국토관리청은 태풍으로 인해 설계빈도(200년 빈도)를 넘어서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린 것이 주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병권 부산국토관리청장은 이날 "법적근거 없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연구진들의 충분한 검토와 이에 기초한 소송이 있어야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해 붕괴원인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보상을 위해서는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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