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신축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박근혜 정부가 1일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권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경기 위축에 따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녹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미분양 주택과 신축 주택의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전용 85㎡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복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 금리로 전세자금 1억원을 빌려주는 방안도 추가됐다. 정부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인상분을 저리 대출하고,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해서는 주택바우처도 제공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가 새 경제팀이 구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이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하반기에도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은 시차를 두고 시장에 효과를 발휘하는데, 정부조직 개편 지연 등으로 인해 올 1분기가 지날 경우 대책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날 정부 발표 직전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놔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인지시키려는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