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 우려 적극 환율 정책펴야"

박 대통령 가정교사 신세돈 교수 정책 조언

"한국 경제는 후~ 불면 무너질 상황이다.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창조경제에 의존해서는 이 같은 위기를 막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 선생으로 알려진 신세돈(60)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창조경제'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엔저 공습 등의 여파로 조만간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현 정부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2, 3년 내에 국가적 경제위기가 다시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특히 창조경제에 의존해서는 위기를 대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창조경제에다 8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 대신 환율 인상과 교육'주택'SOC사업 등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매일신문사 8층 강의실에서 열린 '매일 탑리더스 아카데미' 강사로 나선 그는 1, 2년의 시차를 두고 본격화하게 될 엔저 공습이 우리 산업계에 지난 1997년 IMF 구제금융보다 무서운 고통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기업들의 재고 물량 증가 등 경기하강 조짐이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위기는 다시 오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신 교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달러 및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필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조경제에 얽매이기보다는 환율을 올리고 주택재개발사업, 교육사업 등에 투자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 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환율 때문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원'달러, 엔'달러 환율의 격차가 벌어지는 시점과 수출이 확대되는 시점, 격차가 줄어드는 시점과 수출이 축소되는 시점이 계속 일치하고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의 아베도 엔화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에 맞서 환율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위기에서 환율 격차가 적을수록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불황에 직면했다"며 "지금의 엔저가 '시차현상'으로 나타나는 1년 후에는 국내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환율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달러 대비 원'엔 환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그 여파로 고금리 시대가 도래, 서민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식'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고스톱에서 '양피박'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