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대학 신입생, 국가장학금 못 받는다

2014학년도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올해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 취업률 지표를 산정할 때 인문과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정원 감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는 가산점을 준다.

교육부는 1일 새 정부 들어 첫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작년까지 경영부실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던 것에 비해 더 강력한 제재다.

이달 중으로 기존 경영부실대학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가리고 신규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해 이달 말까지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 명단이 9월 시작되는 올 입시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됨에 따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당장 올해 입시부터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취업률 산정에서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기로 한 방침을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무리하게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평가 지표에서 취업률 비중을 기존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은 30%에서 25%로 5%포인트씩 축소했다. 전문대는 취업률 비중을 유지하되 재학생 충원율만 5%포인트 낮췄다.

교내 취업자는 해당 대학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하기로 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의 취업률인 유지 취업률을 취업률 지표 산정에 반영한다. 2014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는 국가장학금 미지급 명단과 함께 이달 말 발표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