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척결, 국민들은 "글쎄∼"

"안정정책 안좋아져" 30% …가정폭력 불안 많이 개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4대악 척결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2일 오전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안전정책이 예전과 다름없이 '보통'(29.2%)이거나 '강화되지 않았다'(29.8%)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고생의 72.1%가 새 정부의 안전정책이 보통이거나 강화되지 않았다고 답변해 안전정책 체감도가 낮았다.

반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66%는 (안전정책이) 강화됐다고 인식, 일반 국민과 중'고생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과 중'고생 및 전문가 그룹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꼽았고 이어 가정폭력과 불량식품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54.3%와 중'고생의 52.7%, 전문가의 41%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 정부가 성폭력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중'고생이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고 꼽은 반면 전문가들은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목, 인식 차를 드러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도 일반 국민의 68.6%와 전문가의 70%, 중'고생의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 4대악 중에서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자 처벌과 재범 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과 '가정과 학교의 관심지도부족'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이 꼽혔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이 효과가 있다(50.5~55%)고 응답한 것과 달리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중'고생들의 50%는 효과가 없다고 답변, 안전 체감도가 높은 대책에 대한 실태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65.7%와 전문가의 68%, 중'고생의 55.7%가 안전하다고 밝혀,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번 조사는 안행부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19세 이상 일반 국민 1천 명과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수준이다. 4대악중 나머지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