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출석률 70%…전국 최고

전국 5년간 평균 49%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전해철(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구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실질출석률은 70.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실질출석률 평균(49.4%) 보다 높은 것은 물론 서울중앙지법(47.7%), 대전지법(39.5%), 전주지법(31.0%)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배심원 소환 인원(6천500여 명)이 비슷한 부산지법의 배심원 실질출석률(37.2%) 보다 2배 정도 높았다.

대구지법 조순표 공보판사는 "대구지법의 배심원 출석률이 높은 이유는 대구경북의 법조 역사가 깊어 지역민들의 법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선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 2008년 58.3%에 달했던 배심원 출석률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엔 44.7%로 13.6%포인트나 낮아졌다.

이는 홍보 부족과 배심원들의 생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국민참여재판 홍보 예산의 경우 2008년 20억원에서 2009년 21억2천만원으로 늘었다가 2010, 2011년 10억6천만원, 지난해엔 9천9천여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배심원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선 광고나 홍보, 배심원 후보자 및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일당과 실비 현실화, 직장인도 마음 놓고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사회 전반 분위기 조성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가 2008년부터 5년간 국민참여재판 성과를 분석한 결과 배심원 애로사항으로 장기간 재판 불편(46.4%), 법률 용어 이해 어려움(23.3%), 증거 이해 어려움(11.1%), 수입 감소, 직장 불이익(9.8%), 보복 등 안전 우려(9.4%) 등이 꼽혔다.

전 의원은 "외국의 경우 어릴 때 배심원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조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직장인은 회사 눈치를 봐야 하고, 자영업자는 생계 문제가 걸리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재판에 참여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게 현실인 만큼 이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출석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