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파행?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 체제 갈수도

국가정보원과 관련한 '양특'(특위와 특검)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준예산만큼은 안 된다"고 밝혔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안동)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며 "준예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미국이 얼마 전 준예산이 가동돼 셧다운(정부 잠정폐쇄)이 가동되면서 수모를 겪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준예산은 우리 정부의 국가신용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12월 31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과 정부 일각에서 '준예산 위협론'을 퍼뜨리고 있지만 민주당은 준예산의 'ㅈ' 자도 검토한 적이 없다. 예산은 예산 자체의 독자적 논리, 민생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사의 법정 시한 준수는 지켜지기 어렵겠지만 준예산은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부터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까지 3주 정도 걸린다. 일정상으로 준예산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예산국회가 계속 파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표 공약예산'을 줄여 복지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약예산을 꼭 실현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이 현실화하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여야가 공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극적 타결도 점쳐진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새 정치'를 내세워 세력화하는데 우호여론이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준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준예산=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뜻한다. 될 수 있는 한 최소 비용만 집행해야 하므로 신규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