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교육감 선거 룰 개정 불발되나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 공동 등록제·임명제 등… 정치권 무한대립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어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이 여야의 무한 대립으로 벽에 부딪혔다.

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교육부 당정협의에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부터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선거제도란 양당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저에는 서로 득실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새누리당이 그동안 유력하게 검토하고 제시했던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와 공동 등록제, 임명제 등에 대해 야당이 전면 반대하는 상황이 계속돼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읽힌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의 전면적인 개편은 당장 실행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투표 방식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를 추첨하게 돼 있어 영남지역은 1번, 호남지역은 2번을 뽑은 후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로또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직선제를 바꿀 수 없다면 그에 따른 폐단인 '로또 선거'라는 부작용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충실하고자 한다"면서 "기호 1번 추가득표효과가 평균 15%, 2번 효과는 10%가 나오는 현재의 선거 방식은 분명 문제가 많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교육감 투표용지를 '순번제'로 돌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순번제는 투표구별로 후보자 순서가 다르게 매겨진 투표용지를 사용해 모든 후보자가 앞 순번을 고르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령 A투표구에는 '갑'을'병' 순서로 후보자가 적힌 투표용지를 쓰고, B투표구에는 '을'병'갑', C투표구에는 '병'갑'을' 용지를 각각 쓰는 방식이다.

주 위원장은 "논의할 부분은 많은데 정개특위 가동 시한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쉽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