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콧방귀?…가짜 국내산 형사 처벌 19% 증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이 좀처럼 숙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663곳으로 물량은 876t에 달했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돼 형사입건된 업체가 450곳으로 2012년 379곳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은 적발 업체 가운데 물량이 많고 수법이 지능적인 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하고, 원산지 미표시로 판매한 213곳에 과태료 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된 업체는 2009년 404곳, 2010년 406곳, 2011년 408곳 등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배추김치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1건, 쇠고기 101건, 쌀 36건, 닭고기 29건, 두부류'빵 각 16건, 고사리 14건, 고춧가루'표고버섯 각각 8건 등의 순이었다.

배추김치는 중국산이었고, 돼지고기는 벨기에산이나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 쇠고기는 미국산이나 호주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이들 제품의 위반 건수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국내산과 원가 차이가 크고,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과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한 농식품 유통량이 크게 늘면서 직거래의 허점을 파고드는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