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미 "카드 3사 정보유출 집단소송"

법무법인들 참가자 모집 나서

최근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무법인들이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

구미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유능(대표변호사 유능종)은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3사를 상대로 의뢰인 1명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공식카페(cafe.naver.com/lawyncard)를 통해 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집단소송 비용과 관련, 사건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카드 회사당 5천500원(인지대 등 절차비용 포함)의 비용만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겠다고 이 법무법인은 밝혔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10일 현재 300여 명 이상 시민이 집단소송 참여 신청을 했으며, 15일까지 1차 접수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유능종 대표 변호사는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전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3년 전 네이트 해킹사건과 KT 해킹사건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집단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소비자들의 각성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집단소송을 통해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변호사는 2012년 네이트 해킹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대구지역 법무법인 동승(대표변호사 이승호)도 최근 인터넷에 카드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 카페(cafe.naver.com/card34)를 개설했다. 카페에는 신청방법과 절차 등이 있다. 소송신청비용은 소송 상대방이 1개 카드사인 경우 6천원, 2개 카드사 1만1천원, 3개 카드사 1만5천원이다. 동승은 이번 주 중에 소송인을 모아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승호 변호사는 "기존 집단소송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카드사의 정보유출 소송은 유출한 정보의 질이 높고 관리는 소홀해 승소확률이 높다"면서 "법원이 금융사의 책임을 인정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