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 부진에 법인세 안걷혀

기업 영업이익 전년보다 2.7%↓…정부 예상 세수는 훨씬 많아

정부가 살림에 애를 먹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 국민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위해 써야 할 돈은 많은데 경기침체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법인세 수입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내 1천710개 기업(상장 1천541개'비상장 169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영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7% 적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2년 4.75%에서 2013년 4.59%로 낮아졌으며 2013년 매출액 증가율마저 전년 대비 0.73%에 불과했다.

기업매출이 100원에서 100.73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영업이익은 4.75원에서 4.62원(100.73원×4.59%)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경영실적을 토대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징수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수 예상액을 46조181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보다 560억원 많은 규모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수입을 45조9천621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2조1천억원 모자란 세금을 거둬들인 바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한 조사가 아닌데다 기업의 회계기준과 세무회계 기준이 달라 영업이익 변화와 법인세 변화가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업의 실적저조는 궁극적으로 세수부족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