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동산 산업분야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이한성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문경예천)은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와 규제 실패가 '관피아'를 조장했고 범법자 양산, 국민경제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엉터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제부양 실현을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 등이 합리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규제부터 합리화해야 대한민국이 백년대계를 꾀할 수 있고, 대학이나 부동산, 산업안전 분야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제안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주유소에 대해 매주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구매내역을 정리해 규제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과다규제라는 비판이 많다. 그러잖아도 주유소 수가 너무 많아 4천~5천 개소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석유 문제는 세제 개혁을 통해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