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심연료단지, K2 이전과 연계해 해결 방법 찾기를

환경부가 실시한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건강영향조사에서 28명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이 가운데 8명은 연료단지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주민이었고, 연료단지와 가까이 거주할수록 폐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연료단지와 인근 주민건강의 상관관계가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피해보상과 앞으로의 주민 건강관리는 주민과 연료단지 입주 업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풀어야 할 것이지만 대구시로서는 당장 연료단지 처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안심연료단지 처리 문제는 1997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지난 17년 동안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이전과 자진 폐업 유도, 강제 수용 후 개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모두 걸림돌이 너무 많아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먼저 대구시는 이전 쪽으로 가닥을 잡아 동구 율암동과 수성구의 경부선 가천역 일대, 달성군 다사읍 쓰레기매립장 인근 등을 대체 부지로 검토했다. 그러나 이전 비용과 주민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대구시내 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중이다. 자진 폐업 유도는 강제가 어려운 데다 연료단지 입주 업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남은 방법은 강제 수용 후 개발이지만 여기에도 걸림돌이 많다. 당장 토지 보상비가 2천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정되며, 이 일대가 K2 공군기지 인근으로 고도제한 지역이어서 개발이 쉽지 않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지금 K2 공군기지는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해 이전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이와 연계해 연료단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K2 공군기지 이전은 국가적 사업인데다 이전 결정이 나더라도 대체 부지 확보 등 절차가 많아 실질적인 완전 이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를 고려해 대구시는 피해 보상과 함께 앞으로 더는 주민이 분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이른 시일 안에 연료단지 문제 해결 방향을 결정해 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