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정현 예산폭탄론이 배분 원칙 벗어나선 안 돼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첫 전남'광주권에서 국회 진입에 성공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순천'곡성에 대한 '예산폭탄론'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7'30 재'보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예산폭탄론과 지역개발론을 앞세워 큰 표차로 따돌리고 의원 배지를 달면서 국회 예결위와 산자위에 배정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호언장담한 길을 착착 걷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도 지역구에 머무르며 골목골목 당선인사를 드리는 이정현 의원의 지역발전에 목숨 걸겠다는 각오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배워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통에 불철주야 예산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편하게 군림해온 새누리당 대구경북의원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정현 의원의 예산폭탄론은 곱씹어봐야 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고,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의원은 남다른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예산폭탄론을 내세워 '세월호 비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주저앉히는 전략을 쓴 것까지는 좋다.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하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나라의 예산을 맘대로 주무르고, 이정현의 지역구인 순천'곡성에 예산폭탄을 들이붓도록 놔둔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이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국비사업은 근 5천억원대에 가깝다. 순천대 의대 유치(4천억 원), 순천만 정원의 국가 공원화, 정수장 통합(180억 원) 등이 그것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은 원칙론 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되어야지 어느 힘있는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확 끌어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은 야당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선거과정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 대표는 "(이정현 후보가) 순천에 예산폭탄을 준다는데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내가 반대할 것"이라며 (대신 우리 당의) 서갑원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가 예산은 합당하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