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1순위 변리사, 부가세 가장 적게 낸다

박명재 의원 국세청 자료…납부율 변호사보다 낮아

최근 고소득 전문직 순위 1위에 오른 변리사가 부가가치세를 가장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9년간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및 부가세 신고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리사(5억8천700만원)가 연간 개인 평균 수입액 1위를 기록했고, 변호사(3억8천800만원), 관세사(3억1천900만원), 회계사(2억6천300만원)는 그 뒤를 이었다. 특히 9년간 변리사'변호사'관세사의 수입은 부동의 최상위 순위를 지키고 있다.

반면, 고소득 전문직 8개 직군의 평균 수입 대비 세액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많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제일 낮았고, 평균 수입이 가장 낮은 감정평가사(9.24%)의 부가가치세 납부율은 제일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경기 회복세가 느리고 세수부족 현상은 심화하는데 고소득자가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면서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조세탈루 적발뿐만 아니라 조세면제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