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최근 5배 이상 늘어"

최근 5년간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가 5배 이상 급증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민원을 축소 파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2009년 402건에서 지난해 1천266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늘어났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만951명을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천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천351명(30.5%) 등으로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강제입원 과정에서 겁박이나 폭행 등이 뒤따르고, 입원 이후에도 치료내용을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