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결국 추석 이후로?

공전 중인 9월 정기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룰 태세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며 민생법안과의 분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통한 중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및 타결이 추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의견이 66.8%로, 다수 국민이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고 있다"며 "야당도 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이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두 차례 협상을 끝낸 이완구 원내대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며 기존 합의안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새정치연합도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협상문제를 부각시키는 대신 추석 전까지 '반짝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법안을 '보여주기' 식 가짜로 규정하고, '진짜 민생법안'을 강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고 세월호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를 심화시키는 반민생'반서민 법안이 문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민생'을 위한 대안으로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 등을 제시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것은 세월호 협상과 민생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여야가 파행정국에 따른 추석 민심에 부담을 느낀다면 추석 전 협상'타결에 힘을 쏟을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