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상폭 재논의" 野 "백지화" 엇갈린 반응

담뱃값 인상을 두고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겠다고 11일 발표하자, 여권 내부는 상당수 동의하면서도 일부의 경우 흡연자 반발을 의식해 인상 폭에 대한 추후 논의를 요구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최고위원은 "한꺼번에 90% 가깝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고, 일부는 "2천원 인상은 과하니 1천500원 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안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했지만, 회의 참석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안에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권은희 당 대변인도 "담뱃값이 인상되면 물가와 세금이 올라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 절충안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논평했다. 정부가 여당과 논의 없이 2천원 인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불쾌감을 나타낸 참석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담뱃세 인상을 '서민 호주머니 털기'로 규정하고 정부를 겨눴다.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다.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는 담배 세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담금을 올리려는 계획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려면 개별소비세에 담배소비 항목을 추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 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를 담당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 모두 반대하면 인상안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