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성과 유권자 56% 불만족

유권자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이달 12일 전국 남녀 유권자 2천1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8%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해 '만족스럽다'는 응답(38.3%)을 크게 웃돌았다. 또 추진속도가 '더디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65.8%로, '빠르다'고 평가한 응답자(22.3%)의 3배가량 높았다.

규제개혁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쪽이 30.3%였지만, 독립된 제3의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26.8%에 달했다. '독립'상설'전문화된 규제개혁 추진조직'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80.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규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평가하고자 규제관리'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 대다수인 93.8%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와 무선RDD 방식을 혼합한 ARS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