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부담 더 늘리고 소비세율 상향 조정 지방 숨통 틔워줘야"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SOC 등 다른 사업을 못하거나 채무상환 계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적잖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예산 비중이 커지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춤거리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세출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3%로 ▷도로교통 12.7% ▷문화교육 14.3% ▷경제과학 7.2% ▷도시환경 4.7%를 합한 것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분권교부세로 진행해오던 사업들을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우려가 크다. 2004년까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던 복지사업 67개가 5개년 계획으로 2005년부터 분권 사업으로 전환됐다가 5년 더 연장됐고, 올해로 끝나게 된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이들 67개 분권 사업 중 규모가 큰 7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고 지원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중 3개만 받아들여져 내년부터 지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복지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면 정부의 국비 부담을 늘리거나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가 지방세목을 신설하는 등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으면 늘어나는 복지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복지비를 더 부담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지자체의 자주 재원을 더 늘리는 방법을 적극 검토'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소비세를 16%, 장기적으로 20%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5%에서 올해 11%로 늘어났지만 지방소비세를 점차적으로 높인다는 정부의 애초 장기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15, 16% 정도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