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론" 8개월 만에 재시동

여야 의원 148명 참여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내달 1일부터 활동 재개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개헌 공론화에 나섰다.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모임은 다음 달 1일 조찬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 강의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 간사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년쯤 다음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개헌 논의가 동력을 잃는다"며 "조문화 작업과 연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발족한 이 모임은 올해 초만 해도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가 했지만, 세월호 정국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모임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맡고 있으며,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이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이인제'김태호 최고위원도 힘을 실었다.

여당 중진들의 제안에 야당도 화답하면서 개헌론에 재시동이 걸렸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얼마나 동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워낙 큰 이슈여서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빠져들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은 "개헌보다 혁신이 우선"이라고 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파행 정국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개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다. 친박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개헌 방향에도 이견이 있다. 개헌 추진 모임은 권력 구조 개편 방안으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안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5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6년 단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 개헌추진 모임은 국회의 경우 현행 단원제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어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양원제'와도 차이가 난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