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정부 대기업 R&D 지원 5년간 12조"

정부가 대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 R&D 재정을 중복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정부가 대기업에 R&D 투자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은 6조2천330억원이었고, 공제'감면한 법인세는 5조7천509억원에 달했다. 예산 지원과 세액 감면을 합해 대기업에만 11조9천800여억원을 지원해 전체 예산지원액(27조 2천200여억원)의 44%를 대기업이 가져갔다.

홍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R&D 투자는 예산사업과 세액감면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부는 R&D 총괄부처로서, 관련 부처와 협조해 R&D 예산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