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지원 '지역행복사업' 대구경북 합쳐도 부산의 절반

400여건 신청에 3분의2 탈락, 부산은 43건에 1조2천억 반영

국토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력 효과를 낼 수 있는 각 지자체가 공동 사업을 개발해 정부에 제안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 사업의 탈락률(보완 포함)이 65%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장윤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영주)이 지역발전위로부터 받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지역이 시'군 간 협약 등을 통해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 2천58건의 사업을 지발위에 제안했지만 610건이 탈락했고 728건은 보완 필요 의견을 받았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반려로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기간 대구는 102건을 신청했으나 '마을 기업 육성사업' 등 32건(537억)만 반영됐다. '팔공산 행복마을 올레길 조성' 등 34건이 반영 불가 판정을 받았다.

경북은 306건을 신청했으나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 110건(4천998억)만 반영됐고, '소백산 3도 접경 산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83건이 반영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반영 건수가 많다고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다. 경북은 반영 건수는 가장 많았지만 43건의 부산은 예산만 1조2천438억이다. 대구경북을 합쳐도 부산 예산의 절반도 안 된다.

지발위의 사업 검토가 인색한 탓도 있지만 지자체도 정부를 설득할 만한 사업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장 의원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충분하다면 사업방법을 보완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예산 반영률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