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번호 만든다…규칙성·무작위 발행번호 등

6가지 개편방안 공청회 가져

주민번호 대량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새 주민번호 도입 방안이 제시했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오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안행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 ▷무작위 신규 주민번호 ▷현 주민번호+무작위 발행번호 ▷신규 주민번호+무작위 발행번호 ▷규칙성 발행번호 ▷무작위 발행번호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는 현행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 등 규칙을 담은 새 주민번호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이다. 무작위 주민번호는 아무런 정보를 담지 않고 말 그대로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의 경우 해킹 등으로 신규 번호가 또다시 유출되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고, 번호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무작위 주민번호는 신분증만으로 미성년 여부를 구분할 수 없고, 신분증을 재발급할 때마다 번호가 달라지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에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현 주민번호를 유지하는 대신 신분증에는 발행번호만 기재하거나 아예 새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등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모두 활용하는 이중 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발행번호를 활용하고,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각 기관이 발행번호를 안행부 등에 조회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이중 번호 체계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행부는 이번 공청회와 여론 수렴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결정한 뒤 다시 공청회를 열어 주민번호 체계 개편 여부와 개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정부안을 하나 제시한 뒤 의견을 묻는 게 보통인데, 이날 공청회는 원점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여서 공청회를 한 번 더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번호 개편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현재로선 추산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