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속도로 연내에 통행료 4.9% 인상 방침

정부가 올해 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담뱃값과 주민세'자동차세 등을 인상한 데 이은 것으로, 서민 증세 논란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소사구)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기'가스'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이 크다며, 올해 11월 이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 만에 오르게 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노선 노후화와 관리 구간 증가로 비용이 늘어났지만, 통행료 수입 증가가 미미해 적자 재정 해결을 위해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도로공사의 이자비용과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인상 폭을 결정했다.

4.9% 인상안은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7% 인상률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당시 김 사장은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비용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 부채가 추가된다"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7% 정도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 측은 "2년에 5% 정도씩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많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재부와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에 대해 감추려 했다. 비밀리에 논의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논의를 공론화시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