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개헌 논의인가?…큰 선거 없고 대권 주자 없을 때가 적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이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와 다수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지만, 실제 다음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전망이 갈린다.

개헌론자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2016년 총선까지 크게 치러지는 선거가 없고, 차기 대선까지는 2년이 넘게 남았다는 점에서 개헌 논의에 적기라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주자가 뚜렷하게 형성되기 전에 논의를 끝내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큰 선거가 없고, 대권주자군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은 지금이 개헌 논의 시기로서 괜찮다"며 지금이 개헌 공론화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다수 국회의원과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더 이상 개헌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생기는 배경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논의는 솔솔 피어났고, 올해엔 국회의장 소속 헌법개정자문위가 구성돼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내놓기도 했다. 2011년 여야 의원이 발족한 '개헌추진국회의원 모임'에는 현재 15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은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올해 안에 조문작업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친박계와 일부 비주류 사이에서 반발이 있고, 개헌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여부나 임기, 연임 여부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이다. 격론을 거치는 동안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