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이슈] "초이노믹스 뭐냐" vs "내수 부양 필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초이노믹스'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논란에 불을 붙인 이는 이달 2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박영선 국회의원이었다. 이날 오후 질의순서가 돌아온 박 의원은 "초이노믹스라는 말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말로 다짜고짜 최 부총리를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에 '노믹스'가 붙은 적은 있지만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왕 장관'이란 별명이 붙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계속해서 주식 시황 자료까지 공개하며 "7'30 재보궐 선거 때 지수가 '2080'이었는데 어제 '1925'로 석 달 만에 완전히 초이노믹스가 '꼴아박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 효과를 두고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완전히 거짓말이다"면서 최 부총리를 자극하기도 했다.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도 확장적인 경기부양책에 초점을 둔 '초이노믹스'에 따른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막대한 빚을 내서 정부'가계'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물가상승률은 1% 초반에 머무는 등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은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확장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가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자산시장의 붕괴"라면서 "자산시장이 회복돼야 장기적 구조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선 국회의원의 공격(?)에 대해, 최 부총리는 "너무 과도한 추측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주셨다. 거짓말했다고 하는데 거짓말한 적 없다"며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석민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