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이 局하나 증설 못하는 자치법 "고친다"

김관용 지사 28일 제주 광역장 회의서 조직 재정권 법제화 논의, 최우선 과제 추인 받

지방자치 20년…성년 지방자치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운동 시작된다

내년은 지방자치가 성년(20년)을 맞이하는 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겉모습만 성년일 뿐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방 혼자서는 걸음마도 못 떼는 형편이다.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250만 대구시민, 300만 경북도민이 뽑은 시장'도지사가 시청'도청 내 조직 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게다가 거의 모든 세원(稅源)을 중앙이 독점, 지방은 중앙정부의 영원한 허수아비일 뿐이다.

그래서 실질적 '지방자치 성년'을 이뤄내 보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 광역시장'도지사가 연대해 박근혜정부가 외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이뤄내 보자는 것이다.

2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달 28일 제주도에서 개막되는 전국체전을 맞아 전국 시도지사가 모이는 자리에서 경북도의 제안으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제시돼 향후 법제화를 위한 절차가 논의된다.

우선 '자주조직권' 확대가 협의된다. 민선 광역단체장이 시청'도청 내 국(局) 단위 기구 하나 증설 못 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도지사들은 현재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는 자치조직권을 바꿔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800만 이상 시'도 3→4, 5명, 그 외 시도 2→3명)하고, 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해 달라는 요구를 낼 방침이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소비세(11→20%) 인상과 지방교부세(19.24→21%)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광역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80% 이상의 돈을 중앙정부가 가져간다. 이에 비해 돈이 쓰일 곳은 지방 60%, 중앙정부 40%로 세입과 세출 구조가 거꾸로 된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다. 쓰일 데가 많은 곳에 세원을 더 두는 세법 개정을 이번 협의를 통해 이끌어 낸다는 것이 시장'지사들의 목표다.

지방조직 자주권 확대'지방재정 확충 등을 내건 '지방자치의 정상화'는 경북도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유일의 3선 광역단체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모두 지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이제는 중앙이 답을 내놓을 때가 됐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기결정권인데 현실적으로 지방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반드시 개선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조직과 재정구조를 고치는 내용의 법제화 외에 ▷FTA 이익 공유제 ▷경북에만 수천 개가 있는 저수지 관리 개선 국비 부담 ▷노후 지방도 국비 지원 등을 차선 과제로 두기로 했다고 경북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