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공무원 1명이 공사장 441곳 감독

건설 관리 담당 공무원 부족… 경상북도 전국 최하위 수준

▲공사현장을 감독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현장. 매일신문DB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를 감독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 기초자치단체 건설 관리 담당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건설현장 감독공무원 1인이 평균 15곳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어 현장관리와 감독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칠곡군의 경우 관련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건설현장은 무려 441곳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건설사업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총 공사비 200억원 미만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의 2013년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감독현황 총괄'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초자치단체에 14만7천13건의 공사를 발주했고, 공사비는 13조3천629억원이다.

이 중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현장은 13만3천138건(90.6%), 공사비는 10조5천716억원(79.1%)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중 직접감독을 해야 하는 공사현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공사현장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돼 현장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공사현장 담당 공무원 1인의 평균 감독 건설 현장은 15곳에 달했다.

담당공무원 1인 평균 감독현장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으로 공무원 1인이 평균 47곳을 감독했고, 전북 45곳, 대구 17곳, 전남·충북 각각 15곳, 강원·충남 각각 14곳 순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경북 칠곡이 평균 4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전주 323곳, 경북 김천 322곳, 전북 익산 167곳, 대구 북구 108곳 순이었다.

한편 이들 기초자치단체 기술직 공무원의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율도 61.4%에 불과해 전문성 부족도 우려된다. 자격증 보유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으로 51.3%에 불과했고, 울산 51.7%, 광주 52.7%, 전북 52.8%, 대구 54.8%, 경북 55.9%, 대전 57.5%, 부산 58.3% 순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남 사천이 17.8%로 자격증 보유율이 가장 낮았고 경북 울릉 18.3%, 대구 수성 18.8%, 전남 진도 19.0%, 전북 부안 19.6%, 부산 해운대 20.0% 순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은 "건설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공무원 1인이 평균 15곳을 감독하고, 자격증 보유율도 61%에 불과해 현장관리와 감독부실 우려가 높다"며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수행하는 지자체 건설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무상 기술자문 실시 확대,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 자격증별 가산점수 차등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광장 환풍구 추락사고는 부실시공이 사고원인으로 잠정 결론났다. 경찰에 따르면 "추락사고는 직사각형 형태인 환풍구를 세로로 지탱하고 있는 2개의 부재(받침대) 중 좌측 부재가 꺾이고, 이와 맞닿는 가로 앵커볼트를 고정하지 않았으며 부재 용접부(좌측 3분의 1지점)가 끊어지면서 붕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