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연금 개혁·개헌 해법 찾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가진 여야 대표 등 지도부와의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김영란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법 등 현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만나 "내년도 예산을 확대편성했지만,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 국회가 국민과 함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며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민생법안 처리의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 등과 회동한 것은 지난해 9월 국회 사랑재에서 이뤄진 면담 이후 13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해놓고도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세월호 3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은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문제를 사실상 분리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중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세월호 3법 처리의 시급성을 이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유가족 참여 부분은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에 근접한 상황이고, 유가족과도 긴밀한 소통으로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박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정치권에 요청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급속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연금개혁안 발표 직후 '하박상박의 졸속 개혁안'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새누리당의 당론 입법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면 명분과 실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절차와 정치적 고려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말까지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합리적 절차를 밟아 추진하되,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체계를 만든다는 큰 틀로 가야 한다"고 했다.

◆경제법안, 개헌논란 등 기타

이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했다.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불붙은 개헌 논쟁과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남북 긴장 관계 등을 주요 의제로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김병구 정욱진 서상현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