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공무원연금 개혁 강행 무리"

與 내부서도 속도 조절론 제기, 野선 재정절감 효과 포장 공세

정부와 집권 여당이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오 국회의원은 5일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을 졸속 처리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강령인)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사회갈등의 축이 형성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관계 당사자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하지,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진정한 개혁도 아닐뿐더러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론을 통해 대표발의한 뒤 조속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동을 건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을 전부 죄인시하고,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꾸짖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 공무원을 달래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야기를 듣던 이완구 원내대표가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해지기도 했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두 분 말씀이 다 맞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의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부풀려져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는 2080년까지 300조원대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허위로, 실제 재정절감 규모는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의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에 재정절감 규모가 442조원이라는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공무원연금 개편) 법안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당도 입장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