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최대 할인율 15%…"제2의 단통법?"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 매일신문DB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체부는 이를 통해 출판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전했다.또한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일부에서는 1만원짜리 책을 출판사가 대형서점엔 5000원, 동네서점엔 8000원에 공급하는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고 도서정가제의 한계를 지적했다.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진짜 제2의 단통법이다"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황당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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