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국회의원 연구단체…예산 받고 결과물 없어

작년 70곳 중 14곳이나

돈만 받고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를 통해, 2012년 국회로부터 연구활동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 연구단체 67곳 중 16곳(23.9%), 2013년 단체 70곳 중 14곳(20%)이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적 없는 연구단체가 5곳 중 1곳꼴이다.

특위는 "정책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상황 및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취지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에 대해 연구보고서의 제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에 따르면 세미나, 공청회 등 연구활동과 관련해 연구활동비를 받은 연구단체는 정책연구보고서를 포함해 해당 연도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정책연구보고서 제출건수는 연구비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설정돼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12억7천800만원을 반영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