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공기업부터 지방인재 홀대 개선책 마련해야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란 풍자가 나돌고, '지방 자치(自治)가 아니라 지방 탁치(託治)'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했겠는가. 이렇게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구도를 정부가 앞장서서 타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에서 지방인재를 홀대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인 홍의락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행시'외시 등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최대 248명의 지방인재가 선발될 수 있었지만, 단지 95명(38.3%)만 최종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53명까지 더 채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키지 않은 셈이다.

5년간 전체 선발인원 1천268명을 기준으로 보면, 95명의 지방인재 비율은 단 7.5%에 그쳤다. 국가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서울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지방인재를 최대 20%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5급 공채에만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7급 공채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이 제도의 근거가 안행부의 예규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는 공기업들도 신규채용에서 지방인재를 노골적으로 홀대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공기업'준공공기관 등 209개 공공기관 중 지방대 졸업생 채용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43%에 이르는 89곳이나 되었다. 이 또한 지방대생을 30% 이상 뽑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것이다.

정부가 그렇고 공기업이 이 모양이니 민간 기업체인들 오죽하겠는가. 정부와 공기업이 지방인력을 적극 뽑아줘야 지방대 졸업생 채용 바람이 사기업으로도 확산하고 인재가 지방대로 눈길을 돌리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 홍 의원의 말마따나 지방인재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지방인재 균형선발을 의무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얘기까지 등장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