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사자방 국조' 빅딜?

여야 '2+2연석회의' 현안 일괄타결 가능성

100일간의 장도를 달려온 정기국회가 9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하지만 비선 실세 논란 속에 핵심 쟁점법안 처리에는 실패하면서 여야가 연말정국에서 어떤 혜안을 가지고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오후 3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를 통해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타결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선 여야가 공무원개혁법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빅딜'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에도 여야는 '2+2 연석회의'를 통해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설치에 합의하는 등 팽팽히 맞섰던 정국현안을 풀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가장 먼저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연내 개혁안 처리라는 목표를 위해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 협의체'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또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의결을 하되 개혁안 논의는 협의체에서 하는 이른바 '투 트랙' 방침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관철 과제로 사자방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있다. 여당에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방산 비리나 친이'친박 간 계파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는 4대강 사업 국조는 불가능하지만, 자원외교 국조는 받을 수도 있다는 기류가 있어 절충될 가능성은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최근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성역도 없고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의제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은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구를 두고도 여당은 "의제로 삼기 적절치 않다"며 선을 긋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16년 총선 전에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만큼 여야가 쉽게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