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유 없이 경북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

대학 독립·자율성은 어디로 가나…1·2순위 후보 모두 거부

교육부가 16일 이유도 안 밝히고 경북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을 거부해 학교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 구성원과 지역사회는 경북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어떻게든 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월 전임 총장 퇴임 이후 텅 비어 있는 경북대 총장실은 책상도 없이 썰렁한 모습이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경북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을 거부해 학교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유 없는' 임용제청 거부에 따라 경북대를 비롯한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가 잇따르면서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북대 구성원과 지역사회는 경북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어떻게든 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경북대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해 교육부로 추천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대는 지난 6월 총장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10월 재선거를 치렀다. 당시 재선거를 통해 김사열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김상동 자연과학대 수학과 교수를 각각 1, 2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정, 교육부에 추천했다.

경북대 구성원과 1, 2순위 후보자는 이번 교육부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재선거까지 치러 학교 구성원이 선택한 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어느 특정한 이유가 아니라 종합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관례상 이유를 밝힐 수 없고, 개인의 명예훼손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반면 김사열'김상동 교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며 "최소한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교육부의 이유 없는 총장 후보 임명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한국방송통신대, 공주대, 한국체육대의 총장 후보에 대해서도 아무런 결격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공주대 경우 총장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에 '총장 임용제청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교육부 항소로 9개월 넘게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거듭되는 임용제청 거부 조치는 정권 입맛 맞추기이자 국립대 길들이기"라며 "교육부가 이유도 밝히지 않고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해 해당 대학들은 총장 공백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장 경북대는 이번 교육부 결정에 따라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하다. 경북대는 지난 8월 전 총장 퇴임 이후 지금까지 사상 초유의 총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경북대가 재선정 결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총장 후보자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학내 갈등으로 새 후보자 선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북대 홍원화 대외협력처장은 "특성화, 구조개혁 등 대학의 운명이 걸린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총장 공석 장기화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어떻게든 총장 공석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