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벌칙 강화

과태료 50만원 실효성 의문…당정회의 접종률 상향 대책

최근 경북 의성'안동 등 전국 축산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8일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70% 수준인 구제역 백신 접종률을 100% 가까이 높이는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대구 수성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과태료 5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축산 농가의 책임 의식이 뒷받침돼야 실제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국회의원은 당정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장이 직접 (접종)하는 데는 관계없는데, 외국인 노동자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데는 (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고, 백신 접종 허위 보고도 있다고 한다"며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항체가 생성되는 확률을 높이는 성능 향상 대책과 구제역 발생 신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정기적으로 소'돼지 등의 혈청 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발병 가능성을 조기 포착하고, 채취한 혈청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한우협회'한돈협회가 요구한 백신 접종 비용 부담률(현행 50%) 하향 조정이나 피해보상금 상향 조정 등은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고 농가의 책임의식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됐다.

주 의장은 "민족이 대이동하는 설을 한 달여 앞둔 상황이어서 조속히 구제역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